법무법인 해성 형사 전담팀입니다.
자신의 차를 개조해서 리스트링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누군가가 신고하거나 혹은 경찰의 단속으로 개조 혐의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불법 튜닝, 자동차 튜닝을 법 기준을 위반해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오토바이도 불법 튜닝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앞 범퍼에 범퍼 거들을 일정 규격 초과로 부착하거나, 배기가스 배기관을 차량 측면에 위치시키거나, 머플러 배기음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폭시키는 장치를 부착한 경우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불법 튜닝을 한 기업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캠핑, 차량 중박이 유행하면서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거나 캠핑 장비를 갖추기 위해 불법 튜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산차량이든 외국차량이든 법률을 위반하여 튜닝 및 판매할 경우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며, 자동차관리법에서 차량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점검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의 튜닝의 경우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차제에서 튜닝이 허용된 정비업체 또는 제작업체에만 튜닝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캠퍼족이 늘고 있는 요즘 자신의 차에 캠퍼를 장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캠퍼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자동차에 캠퍼를 장착하다 적발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캠퍼가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한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사건 중 하나는 무등록차 운행 같은 미등록차를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동차 이력,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데요.
간혹 판매자 중에 정보 게시를 단순 누락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의도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누락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의 신규변경 이전의 말소 압류 등록 원부 등록 번호 등록판의 부여, 차대 번호등의 표기, 자동차의 운행 제한 강제 처리,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 관리 사업자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반행위를 제대로 몰라서 처벌대상이시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확실한 초기 대응만이, 무거운 형량의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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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