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고소장 적당한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여
여러분들은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집 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어요. 저는 꽤 심한 편으로, 대부분 먼지 알레르기 수준이고, 심하면 쓰레기통을 다 사용할 정도로 콧물이 많이 나옵니다.
다행히 지금은 치료를 받아서 괜찮아졌어요.
먼지 알레르기가 심한 날에는 코를 계속 풀어서 코가 항상 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의 각질이 벗겨져 심한 경우 피도 나고 힘들었습니다.
저처럼 코에 구멍이 잘 나는 분은 연고나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이 좋고, 습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널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소가 뭘까요?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밖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단순한 피해신고가 아닙니다.
고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의 권리가 있는 자들뿐입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자녀 등이 고소권을 가집니다.
자신에게 폭행, 협박,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를 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피해를 입은 경위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형사사건에서 경찰서 고소장은 가장 기본이며, 이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장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해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면 인상착의 등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행 경위, 상황, 신고동기, 사유 등을 적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뒷받침 가능한 근거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로 첨부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CCTV, 녹음,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준비하세요.추후대처해서자료를준비해도됩니다.
작성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소권이 있는 사람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고소권자는 형사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후손이 되며, 고소권이 없는 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여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거짓내용이나 사실을 과장하여 작성할 경우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사실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과장하거나 허위내용을 작성한 경우, 무고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법인이나 단체라면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첨부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절차 확인하세요!
경찰서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한 다음,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추후에 검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경찰은 기소나 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고 그 결정은 검찰이 내리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결정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됩니다.
기소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해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최소 1~2회의 변론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선고는 재판 기일의 약 2주 후에 이루어집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친고죄에 포함되는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하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를 하게 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받게 될 경우,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는사건에대해서객관적으로사실관계를검토하고,무고한상황이라면사건의정황을검토하여혐의가없다는것을적극적으로주장해야합니다.
성폭력 등의 사안은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가 성립되지 않는 범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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