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가입 형태 직장 사업자 구분과 연금의 종류 수령 나이 조건 수령액 조건 및 미납시 압류 여부에 대한 내용

시작하는 김 소장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김 소장님도 해당이 되고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이고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또 미지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분하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포스팅을 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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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개인사업자로 건강보험연금보험 자격상 지역가입자로서. 월 건강보험료 35만 이상 납부(미납없음) 연금보험료 월 18~20만원 이상 미납중~(꽤 많습니다…) 제가 아는 지역연금보험 대상자분들도 아니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아서 독촉장이 아니면 문자를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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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는데, 이를 세분화하면(클릭하면 해당 법률 조문으로 링크이동)①사업장가입자(법 제8조)②지역가입자(법 제9조)③임의가입자(법 제10조)④임의계속가입자(법 제13조)임의가입자는 일단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 가입을 요구가입하였으므로 포스팅에서 내용을 제외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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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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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직장가입자)(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 자동전환) 기타 사업자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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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으로 보면 되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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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매월지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일시금 급여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시보상금(4급이상) ◆ 노령연금 수령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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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60세~65세에 도달한 경우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5년 이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월액 초과시 구간별 감액 지급②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일정조건 및 수급연령 도달 5년 전인 경우(예.55세 은퇴) 노령연금 수급시기 금액에서 지급률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반영하여 지급 자세한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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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정보 > 알기 쉬운 국민연금 > 연금의 종류와 청구 > 연금급여 – 국민을 튼튼하게 연금을 다양하고 유익한 연금정보를 제공합니다.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종류 및 청구 > 연금급여 연금급여의 특징급여의 종류급여액 산정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급여의 조정급여 청구청구 청구서처리절차 및 장애·유족심사절차 크레딧제도급여의 특징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법 제51조제2항)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보장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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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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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전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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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79년생이니까 현재부터 20년 이상은 더 넣어야 해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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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노령연금 예상 월 수령액표(클릭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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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연금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다릅니다.

공적연금과는 차이가 심하네요.많은 수익이 있어서 연금을 많이 납부하고 오랜기간 가입해도 -.-..차이가…조금 납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압류 여부사회보험징수통합제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별도 징수하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은 체납 시 가입자 재산이나 예적금 계좌 차량 등에 압류를 걸어 강제 처분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필사적으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체납 시 ① 사업장(직장)에는 강제징수를 위해 압류 → 강제처분 징수하고 ② 개인의 경우 (지역연금 가입자) 강제처분 없이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저는 소멸하므로 납부하지 않고 버팀목) 그런데 말입니다……이 ※징수권이……지역연금 가입자의 재산에 압류계좌 차량 등에 압류를 할 경우 소멸시효가 재적용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김 소장,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한…언제부턴가 연락처 문자로 ~~??까지 미납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메일이 달마다 옵니다.

결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ㅎㅎ 그런데…완납했군요.일시불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미래에 받을 돈을 선불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연락은? 1355지역건강보험공단 직통 연락처가 문자에 그대로 있으니 전화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합 콜센터 연락이 잘 안됩니다.

국민연금 미래 수령액 계산?홈페이지에 있는데 어려워요.그냥.. 콜센터에 문의하는게 빨라요.갑자기 압류하는 이유?몰래 물어봤더니…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 뭐라더니…라고 무릎을 탁 치고 담당자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끝냈습니다.

^^그럼..참고하셔서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꼭 국민연금 수령연령 65세에서 100세이상 길게 살아야합니다….PS.국민연금 더 넣을까 고민해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몰래 물어봤더니…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 뭐라더니…라고 무릎을 탁 치고 담당자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끝냈습니다.

^^그럼..참고하셔서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꼭 국민연금 수령연령 65세에서 100세이상 길게 살아야합니다….PS.국민연금 더 넣을까 고민해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