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는 아니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은? 종류와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법률 사무소 GB공식 블로그에 잘 들르셔서 감사합니다.
뼈가 부러졌을 경우는 성형 외과를 찾는 치아에 충치가 생긴 경우는 치과를 찾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도 아닌 형사 사건이라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기가 좋은데요. 대한 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려면 일정한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30건에서 50건 이상 사건을 수임해야 했어요. 모두 정해진 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한 변협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곳의 김·승환 대표는 정식으로 대한 변협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런 점을 알아보고, 이곳을 찾아 주세요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 범죄 친고죄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반 의사 불벌죄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오늘은 전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후자에 대해서는 훗날 다른 포스팅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의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고 개별 상담이 필요한 분은 이곳까지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우선,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이 해당 사건을 고소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의 일입니다.
이때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는다고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심 판결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는 성 범죄 친고죄는 2013년 관련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제삼자의 고발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 고소 없이 수사관이 임의로 수사를 하면 사생활 침해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죄목입니다.
사자 명예 훼손 죄, 모욕죄, 비밀 침해 혐의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친족 간에서 발생한 재산죄입니다.
세번째는 행정 목적상의 죄입니다.
특히 지적 재산권의 경우 디자인 보호 법 위반 침해 혐의와 저작권 침해는 대개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빨리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6개월 지나면 손을 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상대적/절대적 친고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범죄자가 피해자와 가족이나 일정한 신분관계를 갖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친족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등이 해당됩니다.
후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죄나 사망자 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점은 알아두세요!
말씀드렸듯이 성범죄 친고죄 외에도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 전 고소권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는 이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소 후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여기에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소송을 취기 위해서는 반드시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이때 소를 취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에 대해 글을 올려봤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급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펌 GB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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