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2020년 한국에서 약 275,800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약 307,700명이 사망했습니다(통계청 2021). 인구가 줄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다.
앞으로 한국의 인구는 중앙값 추정치 기준으로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1).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떨어졌고, 출생아수도 줄었다.
같은 기간 47만명 안팎에서 27만명으로 줄었다(통계청, 2021). 197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고령화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OECD, 2021).
수도권과 비도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현상이 전국적으로 지속되면서 농촌을 비롯한 성장 정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멸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지난 20년간 인구가 감소한 시·군·군은 151개 시·군·군이었으며, 최고인구 대비 20% 이상 감소한 시·군·군은 60개소였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일찍 인구감소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농촌도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하루빨리 대비하고 변화된 시대에 새로운 역할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
조영태(2021)는 서울이 미래에도 청년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남을 것이며, 다른 지역이 청년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면 한국의 초저출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람들을 받아들이십시오.
농촌 문제와 위기
농촌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와 마을 인구 감소 추세가 심화되고 농촌의 생존력도 위협받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율은 2000년 14.7%에서 2020년 23.0%로 급증했고, 농촌의 고령화율은 전국 87.5%가 20% 이상이다(심재헌 2021).
읍·면 농촌지역 영농가 중 청년층은 전체 인구의 1.2%(10,264명)에 불과하다.
2040년에는 50.1%에서 83.5%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심재헌 외 2018).
장기적으로 농촌으로부터의 과소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농촌 인구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20~30대 가구의 성비는 110.9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0배 정도 많지만 농촌 지역의 성비는 138.0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면 지역 20~30대 성비는 158.1명으로 여성 100명당 남성이 58명 더 많다(심재헌 2021).
농촌에 사는 상당수의 청년들은 소득과 취업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결혼할 상대를 찾기 어려워 농촌을 떠나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농촌의 저출산 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심재헌 2021).
2019년부터 읍·면 농촌지역 20~30가구가 지난 5년간 매년 1만가구씩 줄었다.
특히 20~30대의 면 지역 인구는 매년 2만명씩 감소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읍·면 전체 농촌지역에서 10명 미만의 아기가 태어난 지역은 789개로 전체 읍·면 지역의 56%를 차지한다.
농촌의 젊은이들의 도피 추세와 농촌의 출산율 감소는 농촌의 구조적 고령화 추세를 고착시킨다.
전국 읍·면 지역 중 고령화율이 20% 이상인 지역은 88.5%에 달한다.
반면 농촌의 저출산 추세는 농촌의 교육여건 악화에 한몫하고 있다(심재헌 2021).
읍·면 전체 지역 중 신생아가 없거나 10명 미만인 지역의 비율(789개)이 절반을 넘었다(통계청 인구통계, 2019).
학령기 아동(7~12세)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면의 경우 특히 농촌 지역의 아동 감소가 심하다.
농촌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나이가 들면서 농촌을 떠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진학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 농촌을 떠나는 아동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촌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인구의 정주 만족도 역시 도시보다 모든 지역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정착만족도 조사(10점 만점)에서 도농간 만족도 차이를 보면 건강/복지 분야 1.3점, 교육/문화 분야 1.0점, 정착생활 분야 0.7점, 정착생활 분야 0.7점, , 경제/직업 영역에서 3점 이 영역의 격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2021).
앞으로 농촌인구구조의 변화추세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과 혁신역량을 저하시켜 위기를 심화시키고 결국 과소화를 구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