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순위의 법적순서와 변수

재산상속순위의 법적순서와 변수

재산 상속 순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유언장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채무도 재산 상속 순위에 따라 나누게 되므로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무가 자산보다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재산상속순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1위 또는 2위에 해당하는 조금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에게 자녀나 부모가 없으면 배우자가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부모만 있는 경우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상속순위의 특별한 위치 ‘배우자’

앞서 말했듯이 배우자는 특별한 위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속 비율도 다른 가족과 다르게 책정됩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다른 상속인보다 1.5배 더 상속밖에 없어요. 예를들어볼까요? 고인이 10억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 얼마씩 나누게 될까요? 배우자는 6억, 자녀는 4억을 갖게 됩니다.

배우자가 좀 더 가져가게 되는 거죠.

사전증여가 있으면 달라지는 계산법

통상은 상기 방식으로 재산 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분의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상속 문제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고인이 생전에 증여할 경우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로 들어 설명하고 보면 고인이 살아 있을 때 결혼 자금 등의 명목으로 장남 만큼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문제의 증여에 의해서 자신의 유류분이 모자라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류분과 법정 상속분 2분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쉽게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꼭 받을 상속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을 혼동하시는 분이 많지만 법정 상속분은 말 그대로 유언 등이 없을 때에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입니다.

그러나 유언에서 장남에만 온 재산을 남긴다면, 바로 그때, 유류분이 중요합니다.

비록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유류분은 저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래서 장남에 유류분 분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재산 상속 순위

재산 상속 순위 자체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하나의 판례를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생활을 하다 사망한 외국 국적 남성이 국내에 남긴 유산에 대해 법적으로 혼외 출생자로 보이는 자녀들의 상속순위를 높게 인정한 판례입니다.

이는 송씨가 한국인 서씨와 결혼 후 아이까지 낳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계였던 손씨는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화교협회에만 본인이 혼인했다는 사실을 등록했을 뿐 법적으로 혼인신고 등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주하던 중 앞으로 재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송씨의 자녀인 두 남매가 아버지 사망 후 그가 모아둔 예금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송씨 아버지는 송씨의 법적 혈육은 본인 한 명뿐이므로 문제의 예금 역시 본인이 가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과로 보면 법원에서는 송씨 자녀인 두 남매의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두 남매는 호적상 손씨 측 자녀로 등록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피상속인 본국법에 따른다는 국제사법조항에 따라 외국 민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할 때 직계비속인 두 남매가 1순위 상속인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또 그 나라 규정에 따르면 생부의 부양을 거치면 인지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즉, 송씨가 아이를 양육하고 돌본 사실이 인정되면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송씨가 남매의 출생 이후 함께 거주하며 학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해온 사실을 보면 혼외자녀로서의 친자관계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남매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 승소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재산 상속 순위는 매우 중요한 법적 규정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이 사건처럼 법적으로 친자관계 등이 명쾌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상황이 애매하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거나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에 관한 문제, 일대일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blog.naver.com상속/증여에 관한 문제, 일대일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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