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었던 고가 전세금에 대한 대출 규제는 혼란만 가중시켜 한 달 만에 없던 것으로 되돌리고 SGI서울보증보험에서 도입 검토를 중단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1월 초 서울보증보험에서 고가 보증금 대출 규제를 내부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후 금융위원장이 초고액 보증금 대출 제한 기준이 9억보다 높다고 했는데 곧 발표가 나오라고 했습니다.
현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적 보증기관에 임대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억2천~4억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에서는 개인별 최대 대출한도 5억원까지 전세금 제한 없이 전세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의 12억 전세와 15억 전세의 경우 유일한 대출 가능한 통로가 이사 보증으로 불리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이었는데, 전세보증이라는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을 고가 전세로 하는 것이 맞는지, 또 고가 전세로 대출 보증을 섰다면 고가 아파트 갭 투자 붐에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어떤 식으로든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가계 부채 증가를 주도한 전세 자금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보다 높았던 점이 전세 가격 급등을 불러와 갭 투자 수요를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집중 공격받았습니다.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전세대출 규제강화 방안을 언급하며 총량규제 관리, 전세대출 분할상환 유도, 고가 전세대출 제한 검토 등 다양한 방법을 내놓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쉽게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가계부채 증가율이 크게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일부 후퇴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방안이 언급됐으나 이 후보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료하면 1/4만 면제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등의 아이디어가 있다며 이는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면 매물이 늘어 부동산의 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기간을 두고 빨리 처분할수록 양도세 중과 배제의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방안이 일시적으로 나왔지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자에게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언급했지만 이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별 효과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주택보유자는 장기적인 상승기대감이 있으면 되도록 오래 가지려고 하지만 주택보유자들이 매수했을 때 그 지역에 호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수했기 때문에 호재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오래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현금가치가 없을때는 차라리 아파트가 낫다고 생각해서 끌어안으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양도세 완화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은행권 정기예금금리가 2.0% 이상이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가 클때 그나마 양도세 완화정책이 효과가 있으므로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며 양도세 완화나 중과정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