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발간한 여성·기업·법률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평가하는 여성·기업·법률 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85.0점을 받아 190개국 중 65위를 기록했다.
이 점수는 전체 평균인 77.1점보다 7.9점 높지만 우리나라의 법적 양성평등은 아직 미흡하다.
한국은 ‘이동의 자유’ ‘고용’ ‘결혼’ ‘재산’ ‘연금’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출산 카테고리에서는 80점, 아이를 가진 여성의 전문적 활동을 가리키는 기업가 정신 카테고리에서는 75점을 기록했다.
특히 여성의 임금과 관련된 법규를 평가하는 ‘임금’ 항목은 25점을 받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한국의 전체 순위가 유럽 선진국에 크게 뒤진 65위로 떨어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세상에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4억 명의 근로 연령 여성이 여성을 차별하는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연구원들은 글로벌 평균 점수가 77.1점으로 크게 상승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개선 속도가 느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 14개국이 만점을 받았다.
미국은 91.3점으로 38위, 일본(78.8점)과 중국(78.1점)은 각각 104위와 109위에 그쳤다.
연구원들은 여성의 법적 권리와 기회를 확대하면서 국가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여성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유와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임금격차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가들은 이 보고서가 여성의 사업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법적 지위와 기회가 개선되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들은 국가가 여성의 법적 지위와 기회를 확대하면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계속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의 경제 참여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여성에 대한 평등한 대우는 국가 경제 발전의 필수 전제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와 자유를 허용하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