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앞두고 있다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
법무법인 해성 형사 전담팀입니다. 자신의 차를 개조해서 리스트링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누군가가 신고하거나 혹은 경찰의 단속으로 개조 혐의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불법 튜닝, 자동차 튜닝을 법 기준을 위반해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될 수 있으며,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오토바이도 불법 튜닝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앞 범퍼에 범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