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과 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 조세채권, 임금채권과의 관계
근저당권설정과 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 조세채권과의 관계 오늘은 저당권 설정 시 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조세채권과의 관계1.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1)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 가압류,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등이 없는 임차주택에 주택임차인이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이를 대항요건이라 한다.)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낙찰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도인낙찰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거주할 수 있다.또 임대기간이 만료돼도 임대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한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