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기준 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면서 재정누출 요인을 철저히 검토·관리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추진과제는 의료적 측면에서 의료적으로 필요한 성능기준 및 조항 검토 / 자격관리 측면에서 공정한 자격 및 부과제도 운영 / 의료적 측면에서 적절한 의료이용 유도 / 재정 측면에서 불법행위 및 체납관리 등 … Read more